[법률] google maps의 실수인가, 저작권자의 표기인가

구글 맵스에만 나오는 유령 도시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작권자가 만든 'common error'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부여의 근거는 노동이론과 유인이론이 있습니다.
노동이론은 저작권의 부여 근거를 저작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유인이론은 저작권의 부여 근거를 문화발전을 유인해 준 대한 대가로 봅니다.

 

노동력이 많이 드는 database가 창의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 인정되고 보호받는 배경은 바로 노동이론입니다.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저작자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부에 가상의 인물을 추가하거나 프로그램 코드에 특별한 표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common error'라고 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를 활용해 저작권 침해를 판결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구글 맵스 건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도역시 database 요소를 갖고 있는 저작물 중 하나이니까요.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이유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군요. ㅋ


간단히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펼쳐두기..

1.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과 구분되는 점이죠.

   문화는 앞서거나 뒤쳐지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니 '창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저작권법의 기초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창작물은 '무체물'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2차적 저작물, 공동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악보'는 저작물이 아니라 음악적 저작물을 기록한 매체입니다.

   2차적 저작물과 복제물의 구분은 바로 '창작성'입니다.

3. 저작물의 성립

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2) 창작성 존재

3) 상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 창작성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요시 하는 발명과는 구분되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계룡산에서 노래를 작사/작곡했는데 그게 '소원을 말해봐'와 똑같다면

   그 노래는 저의 창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이를 입증해야겠지만..ㅋ)

   추가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을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출석부를 창작물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삶, 책, 사진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대한  즐거운 의사소통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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